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지인으로부터 명예훼손을 당해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어 고소를 진행하셨던 사건인데, 경찰 조사에서는 불송치가 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허위 사실이 맞는지,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는 지가 쟁점이 되었고, 확실한 허위 사실과 전체 맥락에 의한 비방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풍부한 명예훼손, 모욕 등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의신청에 쟁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검찰은 청담동 정 초 변호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고 보완수사명령을 통해 수사를 재기할 수 있도록 처분하였습니다.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