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대학을 다니는 학생이고, 꿈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던 성실하고, 미래가 창창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대학교 주변에서 가볍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러 나왔다가 그만 담배꽁초에 불을 제대로 끄지 못한 채 꽁초를 버리고 다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담배를 폈던 인근 박스 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건조했던 날씨 탓에 불이 쉽게 번져 옆 건물 간판 등을 소훼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최근 대규모 산불피해로 인해서 실화, 방화 범죄는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규모는 행위당시 예상할 수 없을 만큼 확대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화재 가능성에 대한 수사미진, 피해 보상문제, 인과관계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이미 법원에 기소된 다음, 의뢰인으로부터 선임이 된 상황이었으므로

검찰이 제시한 증거기록에서 법리적인 쟁점을 도출하고, 유죄 논리에 틈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다른 화재 가능성에 대한 수사미진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관계자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실화죄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증거에 기반하여 치밀하게 다투는 의견서 등을 적극 제출하였고,

공판 중 진행된 대검찰청 화재분석팀에 대한 감정 결과도 변호인의견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대중과 처음 소통할 당시만 해도, 전과가 생길 우려가 상당하다는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쟁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마다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되는 재판에서 세심하고, 과감한 주장과 증명을 통해 성과가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