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의 관리 및 총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임기가 종료되어 그 다음 관리단에게 인수인계를 마쳤습니다. 

다만, 아파트 회계관리에 있어 현금으로 지출된 부분들이 일부 문제가 되어, 그 다음 관리단으로부터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관리단의 업무 관행, 실제 진행한 사항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정리하고,

경찰조사 입회부터 수사대응을 세심하게 진행했고,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업무상 횡령죄는 보관자의 지위 내지 처분행위, 고의 등 요건도 분명 중요하지만

사실관계 정리 및 법리 다툼을 통해서도 업무상횡령이 아니라 단순 회계처리 문제라던지, 민사상 책임에 불과하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경제범죄 수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관련된 자료 및 의견서를 적극 제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불송치(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재산범죄, 특히 업무상 횡령, 사기, 배임, 공갈죄는 쟁점이 사건마다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많은 범죄유형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매년 새로운 법리가 도출될 만큼, 재산범죄는 단순히 그럴듯한 범죄사실만 기재해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미처 쟁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재산범죄에 대한 법리가 탄탄하고, 경험이 풍부한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재산 범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