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공인중개보조원으로서 전세계약을 이른바 깡통 전세로 중개하였고, 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업무를 공인중개보조원으로서 진행하였다는 점과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것 처럼 명함 등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였습니다.

이에, 공인중개사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공인중개사법 위반 관련하여는 양형을 다툴 필요가 있었으나, 사기죄 부분은 기망행위가 없었고, 기망의 고의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재산범죄에 대한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피의자)이 입증할 수 있는 사업관련 자료를 분석,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망 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양형자료, 참고자료 등을 적극 제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기 부분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대하여만 약식기소, 벌금이 되었습니다.

4. 맺음말

최근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서 비롯되어 기존 전세계약, 임대차계약 당시의 문제를 되짚어보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고소가 다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설령 공인중개사, 공인중개보조원이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유가 있었거나, 사기죄 부분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고소 동기가 다른 가능성을 염두하고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기죄 성립에 대한 세밀한 법률 검토, 초기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산 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TEL : 02-515-72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