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점퍼 그리고 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를 피해자가 흡연하기 위해 잠시 밖으로 나가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점퍼를 입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했다고 하여, 절도죄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은 절도죄의 고의가 없음을 밝히고,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여 절도죄의 고의성을 탈락시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절도죄가 인정될지라도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목표로 둔 것이 중요 사항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변호사 정초의 구체적인 조력

정초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절도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에 피의 사실에 관하여 고의가 없음을 밝히고,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보상을 마치고 피의자 또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여 합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절도죄로 형을 받게 된다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값비싼 귀중품일수록 그리고 그 수법과 방법이 치밀할수록 재판부는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변호사 정초는, 다수의 형사사건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값이 비싼 귀중품이 아니더라도, 절도죄로 입건되었다면 형사 처벌까지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절도죄 성립에 관한 세밀한 법률 검토 및 초기 수사 대응이 필요합니다.

절도죄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