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직장 동료이자 애인이였던 사람에게 명예훼손 및 상해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이 상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해당 사건은 적시된 사실이 다소 과장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법상 명예훼손의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명예훼손의 보호법익 범주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상해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점과 상해는 피의 사실이 없었거나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것이 중요 쟁점이였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변호사 정초의 구체적인 조력

정초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상해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사실관계 및 명예훼손,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고,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을 앙심을 품고 악의적으로 고소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보호 법익에 포함될 수가 없고, 상해 또한 피의 사실 및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고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이번 사건 과정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에 억울함이 없도록 피의 사실을 없다는 점을 밝혀 진행하고 있는 고소 사건에 힘을 실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표변호사 정초는 다수의 형사 사건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명예훼손, 폭행, 상해, 사기, 절도 등 수사대응, 공판대응 진행 경험이 많은 변호사입니다.

사실무근한 명예훼손으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셨다면, 실력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조력을 받아 법률적인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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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