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 사례] 명예훼손 불송치(혐의 없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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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4-08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사안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악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의 성립되지 않는 점을 입증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무죄 주장에 맞춰 수사 대응 방안을 둔 사안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변호사 정초의 구체적인 조력
정초 변호사는 의뢰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에 관하여 정황 및 증거 등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주장한 허위사실 유포에 관련하여, 확인된 정황과 증거들은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인이 부풀려 말한 내용들과 거짓되고 허황된 말들을 유포한 사실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인플루언서, 유명인, 공인들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을 다수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법률사무소 대중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