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씨와 고소인 B씨는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순수익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특약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B씨는 운영에 대한 다툼이 잦아지고 A씨가 주로 회사를 운영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A씨는 자금 집행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사용하였고, B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자, B씨는 약 2억 원에 대하여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 초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 전부터 본 사안의 쟁점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횡령죄 법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동업 관계가 아니고, 업무상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고소장을 확보하고, 고소 사실에 대해 철저히 반박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A씨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회사의 재무제표, 사업 관련 자료, 지출 증빙자료 등을 모두 분석하고 A씨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처분 결과

무혐의(증거불충분)

맺음말

동업 약정과 수입금에 대한 정산 계약을 구체적으로 체결한 상황에서, 의뢰인의 횡령죄에 대한 무혐의(증거불충분)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시다가 사업적 혹은 개인적으로 동업자 간 분쟁이 발생하여 결국 누군가에게 오롯이 귀속되거나 수익금 정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해당하는 자가 수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거나 하는 경우 동업자뿐만 아니라, 회사가 법인일 때는 법인에 대하여도 횡령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 초 변호사는 초기 대응 단계서부터 심도 있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고소 사실에 대해 철저히 반박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기까지 의뢰인분에게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검찰 그리고 법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께서 처하신 사건 상황을 세심하게 정밀 분석하여 초기에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분에게 탁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법률적인 무거움을 대신 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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