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이른 새벽 강남에 있는 유명 미용실에 성명불상이 침입하여 의뢰인 가게에 있는 물품들과 기계 등을 파손하고, 기계를 이용하여 외부 대형창문을 깨트렸습니다. 의뢰인은 며칠간 업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물품과 기계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쟁점

피의자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는 것과 별개로 의뢰인이 신속하게 피의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정변은 재물손괴, 특수손괴, 건조물침입, 업무방해죄의 혐의에 대한 파손 물품, CCTV 확보 등 사건의 경위 등을 파악하였고,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기관과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외국인 피의자와 연락할 수 있었고 신분을 특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피의자와 형사 합의를 진행하였고, 원활한 영어 소통으로 피의자와 상당한 금원으로 합의하였고, 국문, 영문 합의서를 각각 작성하여 체결하였습니다.

맺음말

의뢰인에게 피해에 상응하는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고소, 형사 합의 등을 원활하게 진행해드렸습니다. 외국인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출국 및 특정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물손괴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및 합의 진행 등이 중요할 것입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법률사무소 대중입니다. 

법률적인 무거움을 대신 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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