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피고인)은 액상대마, JWH-018, 합성대마가 든 카트리지 상당한 양을 수수하여, 전자담배기기를 이용하여 수차례 흡연하였고, LSD 탭을 수수, 사용하였고,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알약 및 에이디비-부티나카 성분이 포함된 합성대마 액상 카트리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는 정 초 변호사가 본 사건을 담당하여 새롭게 진행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이 당초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선임 이후부터는 일부 혐의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심신미약 등의 감형 사유를 주장하는 등 다소 설득력이 부족한 주장 등을 하였고, 1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번복하여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툴만한 쟁점이 전혀 없었고, 양형 사유에 집중하여야 할 사건임이 분명하였으므로, 2심에서는 양형 사유에만 집중하여 감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변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이라는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 가족들 모두가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의뢰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양형 사유를 최대한 준비하였고, 대법원 양형기준 및 유사 판결 등을 토대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3년의 법정구속을 선고하였던 원심판결 파기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하였습니다.

4. 맺음말

마약 범죄는 초기 경찰 조사부터 1심 형사 공판까지 대응 전략을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초범은 집행유예라는 일응 마약 범죄에 대한 공식이 무너지고, 마약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아진 상황에서, 마약 범죄에 대한 초기 변호사의 조력은 어떤 범죄보다 중요성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