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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 사례] 손해배상 합의 - 신축 건물 하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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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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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메디컬 빌딩의 상가 중 여러 층을 분양받아 병원을 운영하려는 대표원장이었습니다. 


한편, 메디컬 빌딩 신축 공사 도중에 화물연대의 장기 파업, 시멘트 파업 등으로 자재 수급이 곤란하게 되었고, 더불어 코로나로 인한 공정이 지연되는 등 현장 시공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당초 메디컬 빌딩 입점 시기가 연장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동의를 구하고 미리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점과 개원을 앞둔 시점에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심각한 누수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에게 약 3억 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신축 건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하자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시공사 및 시행사 관리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및 손해액에 대한 주장, 입증이 필요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의뢰인의 다급한 상황을 이해하고, 병원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상대방 측과의 조율을 진행하였습니다.


대형 건설사에 대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시행사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원활한 의견조율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예상 피해액을 상회하는 약 3.5억 원에 상당하는 금원으로 손해배상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사건이 송사에 휘말려 복잡하게 진행되기 이전에 사전 마무리를 위하여 다각도로 접근하여 마무리 하였다는 점입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 초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리하게 송사에 휘말려 들기 전에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설령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사건을 효과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TEL : 02-515-721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