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P2P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영화 저작물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를 했다는 혐의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해 첫 경찰 수사를 앞둔 사건이였습니다.

2.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피의 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은 저작권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 부터 무죄를 다툰 사안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변호사 정초의 구체적인 조력

정초 변호사는 저작권법 관련 다수의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본 사안의 범죄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에 피의 사실에 관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저작물 파일을 불법 다운로드 및 공유를 한 날짜, IP 주소 등을 활용하여 무죄를 다퉜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저작권법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변호사 정초는 다수의 민사, 형사 사건 이외에도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의 사건을 수행하며 성공적인 결과를 이끈 경험이 많습니다.

저작권법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