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가, 주상복합상가, 근린생활시설 등의 분양업무를 수행하는 분양대행업체 대표였습니다.

세종시에 준공된 약 수백 호실의 대형 시설이 미분양 상태가 지속되었고, 시행사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분양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재정적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은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32억 원 이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교부받았는지, 즉 허위 가공거래가 존재하였는지를 다투는 것이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범칙조사를 진행해왔던 의뢰인이었던 연유로 형사 조사 단계에서부터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관련 쟁점을 다퉈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청담동 변호사 정 초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정변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 기업의 특가법(조세),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을 담당하여 주목할 만한 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 사건에서도 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및 가공거래에 관한 쟁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치밀한 법리를 바탕으로 형사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가공 거래의 탄핵을 위해서 상당한 양의 의견서 및 자료가 제출되었고, 각 사업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대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32억 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를 모두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 초 변호사는 경제범죄, 조세범죄, 특가법, 특경법, 조세범처벌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특히, 조세범죄 사건은 형사 사건을 진행하기도 전에 관할 세무서에서 심도 깊은 조사를 진행한 이후이므로, 심적으로 지쳐있는 의뢰인이 상당합니다.

다만, 세무적인 쟁점과 형사상 처벌 쟁점은 분명 다른 것이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법은 연구하고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범칙조사를 진행 예정이시거나 또는 조세범 혐의로 형사상 고발이 된 경우라면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