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밀친 행위로 상대방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을 받았다는 연유로 경찰에 입건되어 조사가 예정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을 밀쳤는지, 그리고 그 밀친행위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해와의 인과관계가 성립할만한 사항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인과관계를 다투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은 상해 혐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 상해 고소 경위, 상해와 유형력 간의 인과관계 등을 쟁점으로 하여 다투었고, 이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도 심도있게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 입회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에, 상해 혐의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상해, 폭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상 등에 관하여 세밀하지 못한 법리 다툼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까지 상세한 법률 검토,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상해, 특수폭행, 폭행치상, 특수상해 등으로

경찰로부터 조사 내지 출석하라는 등의 연락을 받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