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화를 시청하였는데, 영상저작물을 불법,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저작권법위반은 친고죄(고소권자가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 기소 내지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다분하므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 저작권자(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등)와 신속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은 수많은 저작권법위반 사건을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해당 혐의에 대하여 사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저작권법위반으로 사건이 접수되면 일응 합의가능성을 열어두는 경우도 있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인지수사 등을 통해 별도로 문제되는 저작권법위반 내지 성폭법위반 등의 수사를 개시할 때도 있고, 때로는 IP추적, 포렌식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상대측과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만족할만한 결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 단계에서는 합의에 따른 불송치(혐의없음)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저작권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사건은 세밀하지 못한 법리 다툼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조기에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인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까지 상세한 법률 검토를 기반으로 수사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 정확하게 판단 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P2P, 토렌트, OTT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등의 연락을 받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