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요식업을 창업하였고, 지인을 믿고 거액의 투자금을 초기에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지인은 초반에 식당 운영을 성실하게 하는 듯하여 장사가 잘 되고, 수익도 많이 발생한 것처럼 보였는데 정작 수익 정산을 할 때는 의뢰인에게 의심될 정도의 수익금만 지급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동업자를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2. 사건 쟁점

동업에 대한 법리,

업무상 횡령죄의 구성요건 중 보관자의 지위 및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법리적인 쟁점에 대한 세심한 정리가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경찰에서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보관자의 지위 내지 처분행위, 고의에 대한 다소 오판이 있었기 때문에,

법률사무소 대중은 경제범죄 수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횡령죄의 고의, 처분행위 및 상대방의 지위를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을 재분석하면서 수사기관이 놓쳤던 쟁점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구체적으로 다투면서,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슈되었던 대형 재산범죄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결과,

검사는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보완수사요구 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대중과 처음 접촉할 당시만 해도, 지인과의 신뢰가 너무나 하락하였고,

자칫 감정적인 대응을 할 정도의 상태에서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범죄, 특히 업무상 횡령, 사기, 배임, 공갈죄는 쟁점이 사건마다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많은 범죄유형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매년 새로운 법리가 도출될 만큼, 재산범죄는 단순히 그럴듯한 범죄사실만 기재해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미처 쟁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재산범죄에 대한 법리가 탄탄하고, 경험이 풍부한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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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