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오토바이 후면부분을 들이 받았고, 그 오토바이가 전방에 있던 다른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수치였던 탓에, 의뢰인은 당시 언행상태가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곧바로 단속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중 위험운전치상죄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닌 상황에서 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이고, 통상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처벌수위가 높아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매우 빈번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과거 음주전과가 있었던 점이 불리한 정상관계로 작용될 것이므로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은 특가법(도주차량)위반, 교특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사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공판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할 수 있는 교통범죄 증거는 다양하고, 그 확보 방법도 용이한 편입니다.

교통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즉시 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수사대응에 대한 방편을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 정리하였고, 정상관계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에서 양형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교통범죄 경위, 법리, 사실관계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였고, 

의뢰인과도 원활하게 소통하여, 양형자료를 최대한, 가능한 내용을 모두 포섭하여 양형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4. 맺음말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특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관하여 세밀하지 못한 법리 다툼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까지 상세한 법률 검토,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통범죄로 경찰에 입건되어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해 벌금 내지 집행유예 등의 결과가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