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빌렸고, 일부 갚았으나 과거 지인과 작성한 소비대차 공정증서가 존재했습니다.

지인은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공증법인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법원을 통해 의뢰인에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2. 사건 쟁점

채권추심을 통해 상대방이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었고, 공정증서 내용이 실제와 다른 부분(변제)에 관하여 별도 소송을 통해 다퉈야 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초, 정석원 변호사는 송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관련 법리 검토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수행했습니다.

강제집행정지는 인용(결정)되었고, 의뢰인은 강제 집행으로 추심 당할 뻔한 예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판결문이나 공정증서가 존재한다고 해서 무작정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거나, 변제가 이미 마쳐진 때는 적정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이나 강제집행정지 신청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