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멘토링을 제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에 대한 비방 내지 허위사실을 기재한 게시글이 온라인 상에 배포되고 있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경쟁 업체에 대한 행동으로 의심을 했고, 관련 허위 사실에 대한 법적대응도 원하지만 우선 합의를 진행하여 게시글이 더 이상 배포되지 않기를 희망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은 수많은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등 사건을 다뤘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직면한 해당 혐의에 대하여 사안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협의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하여, 

상대측과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상대방은 즉시 게시글을 삭제조치하고, 배포되는 글들도 중단, 삭제조치하였습니다.

4. 맺음말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저작권법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등의 사건은 세밀하지 못한 법리 다툼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조기에 합의로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인지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검찰까지 

상세한 법률 검토를 기반으로 수사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지 정확하게 판단 받는 것이 중요한 사건 유형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sns 상에 명예훼손, 허위사실 내용이 배포되고 있거나 유튜브 등의 채널에 거짓된 정보로 피해를 보고 있거나,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