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회식 자리에서 성희롱 및 성추행을 당하여, 청담동 정변을 통해 직장 상사를 강제추행죄 혐의로 고소하였고, 직장 상사는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했던 금액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희망하였고, 그 피해에 따른 최대한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를 상대로도 공동책임을 물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은 성범죄 고소대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국가배상 등 분야에 관하여 다년간의 송무 및 자문 경험이 풍부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의뢰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특정하고, 상대방인 회사와 가해자를 공동 피고로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회사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성 부분을 세심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가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상당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