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토지 위에는 경계를 표시할 수 있는 돌담이 있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행사 및 시공사는 의뢰인과 상의하지 않고, 어떠한 동의 없이 돌담을 훼손하였고, 토지를 상당부분 절토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축 아파트 공사를 담당한 시행사 및 시공사에게 항의를 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으나, 공사 담당자는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답변을 할 뿐이었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상식적으로 대화가 통하지 않자,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초기 고소가 불충분하게 진행되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에,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단계에서 법률사무소 대중을 찾아주셨고, 경찰이 수사를 미진한 점과 법리를 보충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경찰에서는 초기 재물손괴죄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대중은 경계침범, 절도 등의 법리를 세심하게 보완하여 모든 범죄 유형이 각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관계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경제범죄 수사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절도죄의 고의, 경계침범 성립의 타당성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초기 다소 부실했던 고소 사실관계를 재분석하면서 수사기관이 놓쳤던 쟁점이 무엇인지를 위주로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언론에서도 이슈되었던 대형 재산범죄 사건들을 다뤄본 경험을 바탕으로,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한 결과,

검찰은 재물손괴죄, 경계침범죄, 절도죄에 대하여 모두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며 보완수사요구 명령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대중과 처음 접촉할 당시만 해도, 불송치 결정에 대한 허망함이 컸고 자칫 감정적인 대응을 할 정도의 상태에서 본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경계침범죄뿐만 아니라 재산범죄, 특히 절도죄, 재물손괴죄 등은 쟁점이 사건마다 다양하고 개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많은 범죄유형입니다.

대법원에서도 매년 새로운 법리가 도출될 만큼, 재산범죄는 단순히 그럴듯한 범죄사실만 기재해서 고소한다면 수사기관에서도 미처 쟁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재산범죄에 대한 법리가 탄탄하고, 경험이 풍부한 재산범죄 전문 변호사가 사건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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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