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컨설팅 사업을 하는데, 특정 물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동시진행이 문제되어 관할 경찰서에서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기죄 성립 부분은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법률사무소 대중에서 사기죄 불성립에 대한 주장을 강하게 했던 결과 사기죄 부분은 불송치가 되었으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무등록 중개업무를 한 사실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과거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던 사실이 있어서 죄의 경합에 대한 법리적인 다툼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은 풍부한 공인중개사법, 임대차, 부동산 사건, 형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와 이번에 검찰 송치된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 부분에 대한 상관 관계를 법리적으로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공소권없음)을 받을 수 있었고, 추가적인 형사 처벌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정 초 변호사는 임대차, 보증금반환, 부동산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공인중개사법위반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위반 등 공인중개사, 공인중개보조원 및 관련 종사자 분들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했을 때,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공인중개사법, 표시광고법, 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분양,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문제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 청담동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