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에게 렌트카로 대여할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금 및 할부금을 주겠다고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전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사기' 혐의에 대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고소인 측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상반되었고, 경찰의 사실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대질신문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초기 수사단계부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다툴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충은 재산범죄에 대한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피의자)이 입증할 수 있는 렌트 차량 관련 자료를 분석,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기망 행위가 없었고, 편취의 고의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법리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증거자료 등을 적극 제출, 변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사기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설령 사기죄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무죄, 불송치, 불기소를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고소 동기가 다른 가능성을 염두하고 진행되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성도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는 억울함이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기죄 성립에 대한 세밀한 법률 검토, 초기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재산 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대중 "대표 변호사 정 초"에게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