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업무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지인이 의뢰인에게 악의를 품고 의뢰인이 제3자에게 명예훼손,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고소를 한 사안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 모욕이 문제되었으나,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판단하였고, 

혼자서 경찰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가 마쳐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검찰에 송치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대중을 찾아주셨고, 검찰과 소통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기소하기 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정초, 정석원 변호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하여 주요 쟁점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파악한 다음, 신속하게 수사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분석, 정리하여 사실관계 및 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였고, 

검찰과 적극 소통하여 설득해나갔습니다.

이에, 이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고,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4. 맺음말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관하여 세밀하지 못한 법리 다툼으로 인하여 형사 처벌을 받는 불상사가 없도록,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상세한 법률 검토, 수사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