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헬스장을 동업으로 시작하였는데, 헬스장 초기개업비용의 각자 일부 부담하고, 의뢰인이 운영을 위탁받아 진행했습니다. 동업자가 상대적으로 개업비용을 많이 부담한 까닭에 의뢰인이 영업수익을 상당부분 동업자에게 분배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개별적인 사정이 생겨 더 이상 헬스장을 운영하기 어려워졌고, 동업자와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였으나, 그 협상이 원만하지 않아 법률사무소 대중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 쟁점

위탁계약, 동업계약의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 위약벌을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설정해 둔 상황이었으므로, 동 계약들을 해지함에 있어 동업자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3.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

청담동 정 초 변호사는 유명 MCN사, 월 매출 100억 원 규모의 유통사, 소프트웨어 개발사, 과일도매 유통회사, 병의원, 헬스장 대리점 계약 등 기업들의 자문을 맡고 있고, 회사분쟁 및 동업과 관련한 사건에서 경험이 풍부합니다.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은 동업에 대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계약서를 철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동업약정, 위탁계약과 관련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약정상 파기(내지 협의)할 수 있는 법리를 구성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나갔습니다.

이에,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은 상대방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협의점을 찾아갔고 의뢰인에게 상당히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계약 해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대중과 처음 접촉할 당시만 해도, 약정상 해지의 어려움으로 곤란함을 많이 느꼈지만, 

법률사무소 대중의 조력을 받아 동업자로부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정산금 분배, 수익금 정산, 투자금반환, 대여금 등 동업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다양하고 실제 사실관계가 어떻든 이를 증명할 수 있냐에 따라 합의 여부,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요식업, 헬스장 운영,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동업 관계에서 법적분쟁이 있을 경우, 

동업자 간 분쟁에 대한 법리가 탄탄하고 다양한 회사 자문을 맡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사건이 적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은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