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로서, 거래처로부터 사업상 투자를 요구 받아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거래처는 약정대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2억 원을 반환을 거부하였고, 의뢰인은 이들에 대한 사기 및 횡령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

사기 및 횡령으로 경찰, 검찰조사가 진행되었으나, 2억 원 중 일부에 대하여는 경찰단계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부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 중이었으나, 검찰이 이의신청을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대중을 찾아주셨고, 

위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 사안은 경찰, 검찰조사 내지 법원의 형사 판결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등 청구를 진행해서 인정받아야 될 사건이었으므로, 

고소한 혐의와 별개의 불법행위 또는 청구원인을 특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3.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의 구체적인 조력

법률사무소 대중은 의뢰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손해배상액을 우선 특정하고, 상대방(가해자)들을 공동 피고로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청구원인들도 병행하여 진행하였고, 이를 위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직무 관련성 부분을 세심하게 다투었고, 

그 결과 가해자 개인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도 동일 금액의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의 진행 경과와 별개로 청구금액이 모두 인용된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4. 맺음말

청담동 법률사무소 대중은 형사범죄,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국가배상청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낸 경험이 상당합니다.

의뢰인이 무리하게 송사에 휘말려 들기 전에도 해결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설령 송사에 휘말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에 맞춰 사건을 효과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약정금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 범죄 피해에 따른 회복 등으로 고민이 있으신 경우라면,

법률사무소 대중으로 연락바랍니다.

고객의 성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대중(擡重)